유엔 장애인 권리보호 조약 완성

 

Updated 8/27/2006  기사: 박화중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조약안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

지난 8월 25일 유엔총회협의회 위원단은 전세계 6억 5천만 장애인들의 권리보호 조약안이 각국 정부대표단의 만장일치로 완성되었다고 로이터 통신발로 뉴욕타임즈가 전했다. 이번 조약안 완성을 이끈 총회 회장 쟌 엘리어슨 (Jan Eliasson)은 장애인권리조약이 기표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환호하는 대의원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전세계를 향해 너무나 뜻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자 하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온 세계에 알렸다"며 이번 조약안 완성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2008년 내지 2009년 안에 효력이 발효될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에서 정신질환 장애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하는데 각 국가가 이 조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약안이 9월 유엔 총회에 상정되어 총회를 통과하고 나면 20개국이 서명한 후 30일이 지나는 날부터 효력을 나타내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얻기 때문에 각국은 모든 장애차별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

조약에 의거 각국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과 싸우며 그들의 능력에 자각하여 사회에 헌신하도록 하지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 조약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장애아가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와 떨어져 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192개 유엔 회원국을 포함한 총회 기초 위원회는 이번 조약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활동해 왔다. 초안 작성을 위해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회의 중 낙태를 비롯하여 중동지역의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지나친 권리로 인해 생기는 갈등문제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했다.

위원회가 부딪힌 첫번째 난관은 타국 점령지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수단의 제안을 두고 관련 국가들간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으로 나타났다. 수단의 제안은 다분히 이스라엘 점령지에 살고있는 팔레스타인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점을 감안하여 이스라엘은 장애인 권리조약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혔고, 이에 대해 미국은 기명투표를 할 것을 제안했다.

투표결과 8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102대 5로 수단의 제안이 조약안에 받아들여졌다. 반대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미국이었다.

어려운 진통을 거치며 마련된 장애인권리보호조약으로 전세계 6억 5천만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모든 인간은 장애에 상관없이 평등한 자유와 존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에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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